| ■ 목적
ㅇ1997년 말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전반적 경제위기에 빠져든 한국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IMF의
요구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금융부문, 재벌구조, 노동시장 등에서 추진되었고,
추진되고 있으며, 그리고 추진되어야 할 구조조정은 1999년 말이면 실행기간이 2년이 된다.
경제체제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극히 짧다고 할 이 기간에 한국 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개별 기업에서 개별 산업부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고용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서 국가경쟁력에 이르기까지, 변화는 경제행위자로부터 경제구조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조조정 자체가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시장근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20세기말
세계중심자본주의의 지배전략은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사회문화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ㅇ“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 경제 -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개최될 학술대회는 구조조정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구조조정 이후 형성될 한국 경제가 제도적
차원과 기술경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줄 것인지를 전망하려고 한다. 이는 21세기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할 위상을 미리 가늠해 보고, 대안적 발전전략을 구상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술대회에서는 구조조정의 구체적 정책?과정?성과가 산업분야별,
문제영역별, 쟁점사안별로 다루어진다. 아울러, 제도적 경쟁력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는 법?제도의
효율성, 분배구조의 안정성, 경제정책 결정?집행의 효율성, 사회정의의 경제적 기능 등이 학술대회에서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결국, 학술대회는 구조조정 이후의 한국 경제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효율성과
사회정의라는 두 바퀴로 굴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이론적이면서도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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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학술대회